□ 국회 주요 의사일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8.10.)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위 의결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임. 외교통일위원회는 목요일(8.12.)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6건.
1주택자 위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산정 시 배제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또한, 현행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일괄 적용되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
최근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촉발된 ‘미술품 물납제도*’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는물납제도 적용대상에 문화재와 미술품을 추가하는 내용.
* 물납제도: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난임·불임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이 2건 접수되었음. ▲첫째, 정자·난자의 채취·수정이나 배아의 배양·이식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처럼,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되었음. ▲둘째, 현행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2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법안을 발의한 이규민 의원 등 13인은 저출산 대응예산 중 문화·고용·교육 등 간접지원 분야(2021년 기준 28.7조, 61.6%)을 줄이고, 직접지원(17.9조, 38.4%)을 늘리는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첫째,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축사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둘째,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임.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
□ 국회 주요 일정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재연장에 따라 국회도 방역대책 4단계 조치를연장함. 이에 따라 소통관 기자실 지정석(취재기자실) 이용과 기자회견장 및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이용이 전면 제한됨. 다만, 출입기자분들의 취재를 위한 국회 청사 출입은 가능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사진영상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취재에 불편이 발생함에도 국회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출입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한 방역 대책 조정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 국회도서관은 내일(8.10.) 2건의 발간물을 발행함. ▲첫째, 지난 7월 발표된 ‘OECDG20 디지털세 합의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의 글로벌 IT기업의 과세 논의를 살펴 본 「최신외국입법정보」제168호가 발간될 예정임. ▲둘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자 의료비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일본의 후기고령자 의료비 제도 현황을 살펴 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17호가 발간될 예정임. 이번 발간물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현역세대의 재정부담 심화를 고려하여 7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하였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요일(8.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를 주제로 「NABO Focus」제35호를 발간함. 이번 발간물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 국회 심의결과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의 변화, 주요 부대의견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8.13.) 오후 2시 데이터 자산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세미나를 개최함.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