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9월 2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이하 LH)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하였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며,

 ’25년에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2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갈등조정, 인허가 단축방안 마련 등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5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갈등조정 사례 >

 이번 전체회의는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과 연계하여, 그간의 TF 성과를 점검하고 TF를 한층 더 확대·강화하여 신도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① (사업대상 확대) ’25년 TF의 24개 사업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4개 추가 사업을 더해 총 28개 사업의 갈등조정 또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TF 구성 강화) TF에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외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시·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토지정책관 등)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③ (운영 방식 전환: 단년도 → 지속관리) 과거에는 TF가 단년도 단위로 운영되며 일정 단계가 끝나면 종료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반기마다 대광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사업별 TF를 추가로 개최해 돌발변수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도개선 발굴) TF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협의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전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