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탄소중립으로의 시대 전환에 발맞추고, 미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제22차 일자리위원회(12.22)에서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안’이 수립(‘21.10)되는 등 탄소중립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녹색건축 글로벌 시장도 주요 선진국의 투자 확대로 인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35년 세계 제로에너지건물 시장규모 약 1조 4,000억 달러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녹색건축 산업 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3일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3대 전략, 7개 과제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공공부문 녹색건축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행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총 18.6만호(‘20∼’22)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 ‘20년 1.0만호 → ‘21년 8.3만호 → ’22년 9.3만호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25년부터 4등급, ’30년부터 3등급으로 성능을 상향(세부 적용대상 추후 확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로에너지건축 대체 인정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 세종 6-3生 공동주택, 성남복정 1지구 시범도시, 수원당수 2지구 특화도시 등 추진 중
② 둘째,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 그린리모델링) 공사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이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 건물별 에너지 성능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DB) 품질을 개선**한다.
* 현재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대상 공개
** 다양한 DB간(한전 DB, 회계전산 DB, 건축물대장 DB 등) 매칭분석을 통해 정확성 검증
(신축 ZEB화) ‘25년부터 민간건축물(1천m2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ZEB 인증 절차도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 ZEB 인증을 간소화하여 건축허가 절차에 포함
- 민간 의무화 이전 조기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 제한 완화를 확대(15→20%)하고, 공공건축사업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심사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사항으로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③ 셋째,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시행한다.(‘22년 8백명)
-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하여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한다.
(ZEB 인력 양성) ZEB 지식개발, ZEB 전문특화, 미래세대 육성 등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22년 7백명)
- 교육생 대상 일자리 수요조사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이번 방안을 계기로 앞으로 녹색건축 활성화가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며, ‘22년부터 관련 일자리가 2.5만개로 확대되는 등 녹색건축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