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속자원 확보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금년 5월에 발간한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광물의 역할: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Transitions」를 분석ㆍ인용하면서 산업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속자원 비축과 재활용ㆍ재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E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6.2배의 금속(철과 알루미늄 제외)을 더 사용하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구축에 구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탄소중립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금속자원 확보 과제로 △이원화된 금속자원 비축제도의 일원화, △금속자원 비축계획의 조속한 수립, △희유금속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 △금속자원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 정책의 확대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