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안전예산 대형사고 및 기후재난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23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하여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재부에서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77개 사업 24.3조 원으로 올해(21.4조, 연구개발사업 제외)보다 13.5% 증가한 수준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6조 원 (51.9%)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5.7조 원(23.5%),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6.0조 원(24.6%)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7조 원(15.3%), 도로 안전 2.9조 원(12.1%) 철도 안전 2.7조 원(11.0%), 감염병 1.9조 원(7.8%) 등을 요구하였다.

【분야별 요구현황】	【주요 재난 유형별 요구현황】

행안부는 2023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피해 현황, 최근 현안이 집중된 위험요인 및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4대 목표 및 6대 중점투자방향을 선정하였다.

【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 및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검토 시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응역량 제고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총 377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검토 결과, 투자확대 116개 사업(8.0조), 투자유지 190개 사업(14.6조), 투자축소 71개 사업 (1.7조)을 선정하였다.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4대 투자목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대형산불, 가뭄․폭염 등 기후재난을 집중 관리한다.

※ (주요사업) △신종감염병 대응 및 검역관리(질병청, 702억) △가축감염병 대응 (농식품부, 1,287억) △재해위험지역 정비(행안부, 9,173억) △산림헬기 운영(산림청, 1,562억)

② 둘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건설현장 및 화재취약시설의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하고, 직업병 등 근로자 건강보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주요사업) △건축안전 및 국토안전 관리 등(국토부, 1,247억) △전통시장 화재예방 (중기부, 139억)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고용부, 2,488억), △근로자 건강보호(고용부, 682억)

③ 셋째, 기반시설 및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 노후된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 및 철도‧항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보수 등 투자를 확대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 생활 주변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

※ (주요사업) △노후 교량․터널 보수(국토부, 5,714억) △항만시설 유지보수(해수부, 1,305억) △차량 배출가스 저감(환경부, 3,249억) △보행환경 개선(행안부, 153억)

④ 넷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중점 투자한다.

- 안전 취약계층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 (주요사업)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법무부, 44억) △취약계층 보호시설 기능보강(복지부, 395억)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환경부, 100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산불, 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난안전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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