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함께 오는 9월 16일(화)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일(2011. 9. 16.)을 기념하는 행사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 행정의 혁신사례를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민간 전문가들과의 정책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린다. 지적재조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5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6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전문가 발표)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연구과제 중간공유 (전주대 김일 교수)
** (우수사례 발표 6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현장업무 효율화 방안(부산 해운대구) 등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산업계 등 유공자 26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및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을 수여한다.
* (재조사업무 유공 20명) 국토교통부장관표창 20점(공무원 12점, LX공사 7점, 민간 1점)
** (우수사례 수상 6명)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공무원 2점), LX사장상 4점(LX공사)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가능성 있는 발전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경계를 기하학적 다각형(그림)으로 표시한 도해지적*(국토면적의 90%)의 정확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全) 국토를 수학적 좌표(수치)로 관리하는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 (도해지역) 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지적도에 작성된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출입이 어려웠던 토지에 진입로가 마련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지 거래와 인허가 등 국토활용 측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약 78만 명의 국민이 혜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은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자체 재난복구 등 정책 지원에도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