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산림정책 부실"
-올해 산림청 예산 2조111억원…10년전과 비교해 67% 증가
-임가소득 증가률 21%…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 절반 수준
-위 의원 "10년간 산림정책 냉철히 분석, 새로운 방향 필요"
지난 10년간 산림청 예산 증가율은 67%인 반면 임가소득은 21%에 불과, 산림정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 당초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2007년(1조2039억원)에 비해 6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3358만원으로, 2006년(2784만원)에 비해 21% 늘어났다.
특히 지난 10년간(2007～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50%으로, 임가소득 증가율에 비해 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직결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에 한계를 초래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을 냉철히 분석하고 임업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국내산 목재사용률 저조"
-17개 시·도 등 분석 결과…올 6월까지 33%, 지난해 34% 그쳐
-일부 자치단체 아예 국산재 미사용…중앙부처 자료제출도 안해
-위 의원 "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모범을 보여야"
공공기관의 국내산 목재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은 3만6397㎥(1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산재는 1만2438㎥(58억원)으로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4%으로 분석됐다.
또 올 6월까지 17개 시도와 산림청 산하기관이 사용한 목재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산 목재 사용률은 33%(5437㎥, 20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아예 국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량이 극히 미미해 1% 이하인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입산 목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량이 많기 때문으로 산림청 관계자는 보고 있다.
특히 산림청이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등에 국산목재 사용 규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모든 중앙부처가 자료를 보내지 않는 등 국산목재 우선 구매에 비협조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전문가들은 목재자급률을 1% 높일 경우 수입 대체 등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국산목재 우선 구매 등 국내산 목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50%가 5년미만 근무자
헬기조종사 중 90%는 최장 5년 근무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
위성곤 의원 “산불조기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육성해야”-
전문성과 숙련된 경험이 요구되는 산림청 헬기조종사의 50%가 5년미만 근무자로 나타나 경험을 갖춘 헬기조종사 육성과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헬기조종사 인력현황”에 따르면, 현재 헬기조종사는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5년 미만 근무자가 43명(50%)에 이른다. 근속연수별로는 20년 이상(1명), 15~20년(8명), 5~10년(19명),5년 미만(43명) 등이다.
헬기조종사의 경우 현재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은 86명중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7명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장 5년까지만 근무하고,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산불진화헬기 조종사의 확보와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산불진화작업은 연기를 뚫고 저고도 급선회 비행을 하며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기에 일반비행과 비교하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특히 조종사들은 연기 속에 시야가 가려 조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저수지 위에서 물을 담기위해 20번이 넘는 하바링(수면제자리비행)을 해야 하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종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헬기조종사의 인력구조와 육성과정이 산불진화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조종사를 육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산불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산불의 조기진화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고예방 뿐만 아니라 산불조기진화를 위해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헬기조종사의 확보와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8일 산불진화중 고압선 충돌로 인한 비상착륙으로 인하여 정비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바 있다.
2001년부터, 침입외래식물 유입 급증
- 침입외래식물 320종 중 96종(30%)이 최근 17년간 유입
침입외래식물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어 생태계 교란 위험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입된 침입외래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침입외래식물은 총320종으로 30%에 달하는 96종은 2001년부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개항이후부터 1950년까지 67종(20.9%), 1951년부터 2000년까지 157종(49.1%), 2001년부터 현재까지 96종(30%)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입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87종, 경기?전남(164종), 인천(163종), 서울(158종) 순으로 외래식물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외래식물 중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은 14종으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도깨비가지, 애기수영,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가시상추, 갯줄풀, 영국갯끈풀이 포함된다.
생태계교란 식물을 퇴치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 모니터링”과 “퇴치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덩굴류 제거사업 추진과정에서 병행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식물의 분포면적 및 제거면적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에 유입된 생태계교란 식물은 심각하게 위협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산림청의 입장이다. 자생식물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 생태계 및 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 체계 구축을 임무로 하는 산림청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철저한 검역을 통해 외래식물 유입을 차단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의 제거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침입외래식물 :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식물로 야생상태에 적응하여 생육하는 식물
곶자왈 매수사업‘첩첩산중’
-올 9월까지 매수 실적 7.3㏊…계획 대비 15% 그쳐
-지가 상승 기대심리 등 2014년 이후 하락세 보여
-곶자왈 보전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식 요구
산림청의 곶자왈 매수사업이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곶자왈 매수 면적과 금액은 7.3㏊, 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매수 계획(50㏊·50억원)의 15%·26%에 그치고 있다.
곶자왈 계획 대비 매수 실적은 2014년 50%, 2015년 59%, 2016년 45% 등 지난 2014년 이후 부진했고 올해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개발 등으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토지주들이 매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곶자왈 보전을 위한 매수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히 매입해 체계적으로 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곶자왈 공유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