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직불금 부당수령 1,800건 확인하고도 후속조치 안해 -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불금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815건의 쌀․밭직불금 부당수령건을 확인했지만 직불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협업을 통해 ‘2015년도 쌀밭직불금 지급내역’ 중 국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5년 이내 지급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8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부당수령자 명단조차 확보하지 않았고, 직불금 환수조치도 없었다. 후속조치 확인을 위한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있었던 8월 말에야 명단을 확인하기에 급급했다.

이러다보니 올해 캠코로 보내진 ‘2016년도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는 지난해 부당수령자로 확인됐던 1,205건이 다시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부당수령자의 직불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밝혔던 부당지급액 2배 징수나, 5년 이내 지급제한은 취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경위를 살펴보니 2013년도에 직불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했던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면제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무단경작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설명대로라면 제도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사안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처럼 국민을 겁박한 꼴이 됐다.

캠코는 지난해 확인된 무단경작 농지 중 1,806에 대해서 8억3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1,050건은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김태흠의원은 “이번 기회에 직불금 부당수령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하며 농림부의 관리 태만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개 입주기업 중 7개 입주 포기, 기존 업체 중복지원으로 특혜시비

종자산업의 수출전략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김제시가 추진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육종연구단지’사업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입주를 확약한 20개 업체 중 7개 기업이 입주를 포기했다.

특히 올해 1월 입주를 포기한 기업부지를 기존 사업자에게 중복 제공함으로서 특혜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은 2011년 최초 계획수립 당시 10ha의 부지면적에 소규모 종자업체 20개를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2014년 농식품부의 요구로 종자업체 사이즈를(대규모2, 중규모 9, 소규모9) 키우고, 부지도 5배(52ha) 이상으로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도 270억원에서 최종 681억원으로 2배 이상 부풀려졌다.

당시 타당성조사를 맡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육종업체 수요조사에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이 29개에 달해 기업유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입주기업을 확정한지 2개월 만에 포기업체가 나왔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업이 부실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 입주한 기업을 보면 대기업 2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18개 업체 중 10개 기업이 고용인력 10명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종자수출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종자업체의 수출전략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입주 업체로 부터도 실용화재단이 활용도가 낮은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등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지조성 등에서 입주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태흠 의원은 “종자사업의 수출전략화를 위해 추진한 민간육종연구단지사업을 적극 활성화해 국내 종자산업을 강화하고 수출역량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