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취약성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취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산림분야의 경우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산불 발생,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초자료 부족으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영향 조사·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산림자원 보호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의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는 농어업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도 산림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