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하였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개요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5일 새롭게 설립한 기관이다.
* 해운 매출액(조원): (‘15)39 → (’17)32 / 미주노선 점유율(%): (‘16.상)11.3 → (’17.하)6.6
공사는 민간 자본금 1조 5,500억 원, 정부 출자 1조 5,500억 원 등 3조 1,000억 원의 초기 자본금을 조성하여, 선박 투자․보증 등 해운금융과 해운거래 관리․친환경선박 대체․국가필수해운제도 등 해운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한국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 >
구분 | 금액 | |
정부 | 현금출자1) | 2,000억원 |
현물출자 | 13,500억원 | |
민간2) (기존 관련 사업) | 한국선박해양(산은, 수은, 캠코가 지분 보유) | 10,000억원 |
해양보증보험(산은, 수은, 민간 선사가 지분 보유) | 5,500억원 | |
합계 | 31,000억원 | |
1) 정부 현금출자는 ‘18년 예산으로 1,300억 원이 우선 반영되어 공사 설립(’18.7.5.)시 출자 완료,700억 원은 ’19년 예산으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중
2)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을 해양진흥공사가 승계
< 현물출자 내용 및 효과 >
이번 현물출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초기 자본금 조성 계획에 따라 1조 3,5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진다.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소유 중인 4개 항만공사* 주식을 출자하되,
*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항만공사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과 현물출자 규모를 감안하여 각 항만공사 주식을 12.7%*씩 균등하게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
* 계획된 현물출자 규모 1조 3,500억 원은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 합계 약 10조 6,300억 원의 약 12.7%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계획했던 초기 자본금 3조 1,000억 원을 대부분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 민간의 기존 관련 사업 자본금(1조 5,500억원)도 가치평가를 거쳐 승계 예정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운금융, 해운정책 지원 등 공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될 예정이다.
특히, ‘해운재건 5개년 계획(해수부, ’18.4.5.)‘에 따라 공사가 역량을 집중할 ’선사 선박 확충 지원*‘ 등 금융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하여 총 200척 이상 선박 신조 발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