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99건에서 올해 6월까지 30건으로 줄어 -
- 전체 농식품 수출 대비 중국 비중 15.2%로 지난해 14.4% 넘어서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크게 증가하던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관 거부는 올해 상반기 중 30건이 발생해 지난해 399건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년 동기간 발생한 166건과 비교하면 18%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우리 농식품 수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해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발생한 농식품 수출 통관거부의 사유를 살펴보면 ‘라벨링/포장’이 109건, ‘성분 부적합’ 78건, ‘위생 미비’ 6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류미비(62건)’나 ‘관능검사부적합(9)’과 같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사유로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도 많았다.(*관능검사: 시각, 후각 등 개인의 감각기관을 통한 검사)
하지만 올해는 ‘라벨링/포장’ 2건, ‘성분부적합’ 12건, ‘위생 미비’ 2건 등으로 통관이 막히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중국수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출실적을 보더라도 지난해 중국 비중은 9억8,640만불로 전체 농식품수출의 14.4%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6억9,650만불이 수출되며 전체 45억8,430만불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식품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농식품 수출의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