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사고 증가추세, 관련예산‘이월·불용’
- ‘인적과실 예방사업’다각적 확대로‘해양안전’구축해야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로 나타나면서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대한 교육 지원과 ‘해양 안전’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까지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및 ‘2014년~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안전 저해인 부유물 감김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사이 선박용도별 해양사고와 인적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아래 [표-1]을 살펴보면 2014년에서 2015년, 비어선과 어선의 해양사고는 각각 38.2%와 57.5%로 최근 4년간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2]를 보면 인적과실로 해당되는 해양사고 역시 2015년 같은 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종사자의 인적과실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표-1] 2014년 ~ 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구분 | 비어선 | 어선(증감률) | 합계 | ||||
여객선 | 화물선 | 예인선 | 기타 | 소계(증감률) | |||
2014 | 51 | 111 | 102 | 272 | 536( - ) | 1,029( - ) | 1,565 |
2015 | 66 | 115 | 94 | 466 | 741(△38.2%) | 1,621(△57.5%) | 2,362 |
2016 | 65 | 116 | 77 | 497 | 755(△1.8%) | 1,794(△10.4%) | 2,549 |
2017 | 46 | 127 | 91 | 679 | 943(△24.9%) | 1,939(△8%) | 2,882 |
합계 | 228 | 469 | 364 | 1,914 | 2,975 | 6,383 | 9,358 |
(출처: 해양수산부, 단위 : 척)
[표-2] 2013년 ~ 2017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