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중견건설사 공사원가가 LH 공임보다 낮아
- SH보다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116만원까지 차이나
일부 민간 건설사의 공사원가가 LH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이 공개한 ‘LH 제경비 기준 합리성 제고 방안’을 보면, 민간 건설사 공사비는 평당 360～400만원으로 LH(공분) 372～384만원과 유사하고, SH 공사비 393～476만원보다는 많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 중견 건설사는 360～380만원으로 SH에 비해 적게는 13만원에서 많게는 116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ㅇ (민간 건설사) 민간 건설사 공사비는 360~400만원〔360~380(중견), 380~400(대기업)〕으로 LH(공분) 372~384만원과 유사함 ㅇ (SH공사) 임대아파트는 SH 공사비(393~476만원)가 다소 높게 나타남 (기준:계약면적, 만원/3.3㎡)  <LH 작성, ‘제경비 기준 합리성 제고방안’ 일부> |
해당 문건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LH와 민간간 공사비를 분석한 내용이다. LH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경비, 중소기업 보호제도(직접구매자재) 등을 적용받아 민간건설에 비해 공사비 상승요인이 있는 반면, 민간은 지하주차장 비율(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약면적 대비 공사비 하락 요인이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LH는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이지만, 원가절감 노력과 기타공사비나 부대공사비에서 차이를 줄여 민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주택건설이 다른 건설공사보다 이익률이 많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가격 결정권을 건설사가 아닌, 소비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분양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