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4년제 농과대학 중‘농업경영연구’를 위한 학과 전무
- 농촌진흥청,‘농업경영연구’유일하지만 예산과 연구 지원은 매우 미비
-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농업경영연구’인력 확보, R&D 비용 늘려야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경영연구’를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이 관련 인력과 비용에 대한 투자가 적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는 R&D 중 ‘농업경영연구’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이 형편없어 과연 국내 유일의 ‘농업경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2017년 기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R&D 총예산 5천 113억원 중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51억원으로 1%대 수준이었다.
2018년의 경우 5천 257억원 중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52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1%대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R&D 예산은 매년 적게는 0.7%, 많게는 2.8%까지 증가된 반면 ‘농업경영연구’ 예산은 R&D 총예산 대비 4년 내내 1% 수준을 넘지 못했다.(참고-1)
[참고-1] 2015년~2018년 R&D 총예산 대비 농업경영연구 예산 현황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R&D 총예산 | 4958.44억원 | 5073.74억원 (△2.3%) | 5113.13억원 (△0.7%) | 5257.38억원 (△2.8%) |
농업경영연구 예산 | 53.53억원 | 53.83억원 | 51.6억원 | 52.82억원 |
비율 | 1% | 1% | 0.9% | 0.9% |
많은 전문가들은 ‘농업경영연구’는 농업인로서의 삶과 직결되는 연구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 연구는 특히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얼마만큼 올릴 것을 연구하는 게 맞는지 ▲농산물 판매가격 수취문제는 어떠한지 ▲농업경영 비용이 얼마나 줄 것인지 등 ‘농업현장’과 직결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까지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융합된 ‘농업경영연구’를 이행한다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합리화 문제, 기후온난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생산자들의 생산 및 판매 대응 문제 등에 있어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경영연구’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기존의 R&D 틀에서 벗어나 산업으로서의 농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