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단가 인상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48억원, 크게 증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농업직불금)을 12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되는 소득감소분과 일반 관행 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및 이행점검 등을 하여 친환경농업을 차질 없이 이행한 농가들에게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31,685ha)으로, ‘17년(179억원)과 비교할 때 26.6%(4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도별 |
‘16년(A) |
‘17년(B) |
‘18년(C) |
증감율(C/B) |
지급액(억원) |
18,470 |
17,946 |
22,717 |
26.6 |
지급면적(ha) |
26,443 |
26,853 |
31,685 |
18.0 |
직불금 지급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첫째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고, 둘째 기존 3년간만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영구 지급함에 따라 지급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지급단가 인상(만원/ha): (유기) 논 60 → 70, 밭 120 → 130∼140, (무농약) 논 40 → 50, 밭 100 → 110∼120, (유기지속) 논 30 →35, 밭 60 → 65∼70
** 유기지속 면적: (’17) 26억원/6,233ha → (’18) 39억원/8,080ha(증 13억원/1,847ha)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수준이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119억원(17,283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
경기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기타 |
합계 |
농가수 |
2,363 |
3,092 |
2,776 |
17,141 |
2,372 |
2,594 |
4,928 |
35,266 |
면적(ha) |
1,507 |
2,887 |
2,523 |
17,283 |
1,538 |
2,054 |
3,893 |
31,685 |
지급액(억원) |
1,080 |
2,241 |
1,811 |
11,916 |
1,075 |
1,510 |
3,084 |
22,717 |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처음 도입된 ’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며,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