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직불금 신청・접수 개시

  • 등록 2019.02.01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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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예상인원: 113만명)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 및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고,
   -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백개)에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13만명)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금년도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하여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농가 소득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밭고정) 농업진흥지역은 ha당 70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527,204원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97천여명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141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신청하여 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최대 수령액의 3배)와 5년간의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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