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 현실에 맞게 변경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수산업법」발의

- 신고어업 대상인 나잠어업과 맨손어업, 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 변경으로 환경 개선해야
- 송재호 의원“실제 제도의 운영과 법규정 달라 어민들에게 혼란, 현실에 맞는 개선 필요”

2021.01.29 1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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