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지자체 실태조사 미흡 및 사용승인 검사 부실로 인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 특별한 사정 존재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최대 80% 감경

- 민 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해야”

2022.11.02 1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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