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바짝 붙은 낚시배 , 적발해도 처벌 못해 ?

- 현행법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한 접근 제한 , 위반시 200 만원이하 과태료
- 제한 선박에 낚시어선 제외 , 근접 접근 확인해도 과태료 부과 못해
-6 개월간 과태료 부과 3 건 그쳐 … 사각지대 보완 ,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시급

2023.10.05 13: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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