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7.7.~8.18.)
- 재난피해 시에만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경기침체 시까지 확대

2025.07.07 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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