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개성공단 폐쇄 1년,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업제 직접피해
ㆍ남북,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촉구
ㆍ개성공단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 방북허용 촉구
ㆍ조정식의원 “개성공단 재개 이전이라도 하루 속히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여 시설점검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남북이 적극 나서기를 촉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63명의 국회의원은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지난 10일, 남북 모두에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을 점검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들이 방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 이들은 남북 상생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이 명실상부 남북 및 동북아시아 평화번영과 남북 간 군사충돌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에 시장경제를 이식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왔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개성공단 폐쇄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제규범을 어겨가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해온 북한에게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조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공단 폐쇄를 단행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 결국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 개의 협력업체로, 이들은 남북 모두에게 개성공단에 방치된 설비들이 얼마나 녹이 슬었는지 확인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개탄하며, 최소한의 방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와 입주기업인들의 조속한 방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공동발의 의원(63명), 가나다순>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어기구, 우원식
원혜영, 유은혜, 윤관석, 윤영일,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위성곤
이개호, 이원욱, 이철희, 이춘석, 이 훈, 임종성, 장병완, 전현희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한정애, 황 희(총 6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