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농식품부, 생활권 사업 35개 신규 선정…3년간 약 800억 원 투입
-지역 일자리·교육·안전 등 이웃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지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1일(화) 제25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2017년 신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하 생활권선도사업) 35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13년 이후 4년간 총 139개의 생활권 선도사업에 대해 2,250억원을 투입**한 바 있고, 이번에 35개 신규 사업에 대해 3년간 총 600억 원의 국비(사업당 최대 3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재원을 포함 시 약 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 지역행복생활권 :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 생활권내 주민들에게 관련 시·군이 연계하여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 (‘17년 현재, 전국에 63개 생활권 구성)
** 연도별 선정현황 : (‘13) 32개 → (‘14) 35 → (‘15) 42 → (‘16) 30 → (‘17) 35
올해 선정된 35개 사업은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사업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환경, 아동․청소년 교육, 재난대비 등 지역주민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한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
❍ 2017년 신규 사업으로는 불가사리 자원화시설 공동 설치, 장사시설 공동 활용 활성화 등 님비해소 분야 3건,
❍ DMZ 등 취약지역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질적 향상 지원과 현업활용이 가능한 농기계 교육 등 보육․교육분야 6건,
❍ 지진 등 재난․산업 안전인프라 구축, 정신질환 자가진단 및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등 주민안전 및 의료 질 개선 7건,
❍ 전통시장․의료관광․어족자원․농특산물 등 지역 특화자원 활용 창업과 도농 간 일자리 연계 등 일자리 창출 8건,
❍ 육상․해상 교통환경 개선, 시군 경계지역 농업생활여건 확충 등 생활인프라 개선 5건이 포함됐다.
생활권선도사업은 그간 이웃한 지자체간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취약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
❍ 2014년부터 추진된 취약지 응급실 원격협진 시스템(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은 정부 정책으로 확산되어 전국 10개 권역, 9개 시․도에 원격협진 네트워크가 구축됐고,
❍ 전남의 섬마을을 대상으로 한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전남 목포․무안․해남․신안․진도)은 3년의 사업기간 종료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2015년부터 추진된 분만취약지 출산인프라 구축 사업(강원 화천․홍천․양구)은 지난해 자가관리 앱 시스템 구축 이후 지금까지 184명(‘16년 12월 현재)의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도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생활권선도사업 공모 절차에 착수하여, 전국 63개 지역행복생활권에서 84건의 사업을 신청 받았으며,
❍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간 연계협력성, 사업 타당성 등이 높은 35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위와 농식품부는 앞으로 선정된 사업 관계자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위․농식품부․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시군구간의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