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사건기록 신상정보 유출 방지 송재호, 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법원, 성폭력범죄 가해자측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 교부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안해 신상 유출

- 송재호 의원“피해자 신상정보 보호와 2차피해 방지는 피해자 안전을 위한 최우선 보호조치”

2021.05.14 16:29:22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