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된다

한돈협, 농가 현장에 맞지 않는 8대방역시설 의무화 지속적 반대활동 전개

법제처 심의 결과 농식품부, 가전법 시행규칙 수정․보완해 재입법키로

2022.03.17 1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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