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

- 사이버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인 간 불법종자 유통 거래 사이트 특별 점검

▶ (조사대상)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되는 관엽식물 영양체, 과수묘목

▶ (조사항목)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

▶ (결과조치)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처분

2023.04.03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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