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옛날 지명 조업구역 경위도 좌표로 표기, 뱀장어안강망어업과 정치성구획어업의 규제개선 등도 추진

2023.04.17 13: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