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 체계화, 내수면가두리양식업의 합리적인 보상근거 마련 등

2023.12.09 12: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