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해져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2024.03.26 1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