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지원제도를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현황은 ▲2013년 1,778명(10.5%) ▲2014년 719명(7.1%) ▲2015년 3,354명(22.2%) ▲ 2016년 7월 1,628명(19.0%) 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출: 국민연금공단 (연도 말 기준, 명) | |||||||||
구 분 | 대상 | 신규 신청 | 수급자격 심의 결과 | ||||||
수급자격 인정 | 수급자격 불인정* | 각하** | |||||||
2016년 7월 말 | 계 | 638,623 | 8,591 | 6,960 | (81.0%) | 1,628 | (19.0%) | 3 | (0.0%) |
1급 | 138,568 | 2,702 | 2,632 | (97.4%) | 69 | (2.6%) | 1 | (0.0%) | |
2급 | 219,491 | 3,429 | 2,878 | (83.9%) | 549 | (16.0%) | 2 | (0.1%) | |
3급 | 280,564 | 2,460 | 1,450 | (58.9%) | 1010 | (41.1%) | - | | |
2015년 | 계 | 638,472 | 15,092 | 11,733 | (77.7%) | 3,354 | (22.2%) | 5 | (0.0%) |
1급 | 138,889 | 4,727 | 4,610 | (97.5%) | 114 | (2.4%) | 3 | (0.1%) | |
2급 | 218,827 | 5,835 | 4,903 | (84.0%) | 930 | (15.9%) | 2 | (0.0%) | |
3급 | 280,756 | 4,530 | 2,220 | (49.0%) | 2,310 | (51.0%) | - | | |
2014년 | 계 | 356,071 | 10,109 | 9,387 | (92.9%) | 719 | (7.1%) | 3 | (0.0%) |
1급 | 135,955 | 4,791 | 4,713 | (98.4%) | 76 | (1.6%) | 2 | (0.0%) | |
2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