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제도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각지대!

  • 등록 2016.10.13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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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869명 수급자격 불인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지원제도를 신청하고도 탈락되는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현황은 ▲2013년 1,778명(10.5%) ▲2014년 719명(7.1%) ▲2015년 3,354명(22.2%) ▲ 2016년 7월 1,628명(19.0%) 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출: 국민연금공단 (연도 말 기준, )

구 분

대상

신규

신청

수급자격 심의 결과

수급자격 인정

수급자격 불인정*

각하**

20167월 말

638,623

8,591

6,960

(81.0%)

1,628

(19.0%)

3

(0.0%)

1

138,568

2,702

2,632

(97.4%)

69

(2.6%)

1

(0.0%)

2

219,491

3,429

2,878

(83.9%)

549

(16.0%)

2

(0.1%)

3

280,564

2,460

1,450

(58.9%)

1010

(41.1%)

 -

 

2015

638,472

15,092

11,733

(77.7%)

3,354

(22.2%)

5

(0.0%)

1

138,889

4,727

4,610

(97.5%)

114

(2.4%)

3

(0.1%)

2

218,827

5,835

4,903

(84.0%)

930

(15.9%)

2

(0.0%)

3

280,756

4,530

2,220

(49.0%)

2,310

(51.0%)

-

 

2014

356,071

10,109

9,387

(92.9%)

719

(7.1%)

3

(0.0%)

1

135,955

4,791

4,713

(98.4%)

76

(1.6%)

2

(0.0%)

2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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