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브로커 활개치는데 실태파악은 全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 3곳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국내 외국인 환자 불법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 자리 걸음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환자 누적 수치는 77만명이다. 지난 한해 기준으로만도 29만명에 달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업체의 환자유치 실적은 25,626명(1432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등록업체당 한 달에 1~ 2명 정도 유치하는 수준인 것이다.

 또한, 등록업체가 보고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29만명의 약10%인 2만5천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미보고’,‘무실적’ 비율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령, 100명중 10명을 유치했는데 이마저도 3명(0.3%)을 제외한 7명(0.7%)가량은 낙제점이라는 말이다.

 특히, ‘미보고’의 경우보다 ‘무실적’의 비율이 약 2배가량 높았는데, 이는 ‘미보고’의 경우 행정제제를 받은 후 개선되지 않으면, 등록취소까지 되지만, ‘무실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행정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무실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함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다.”며, “음성화되어 있던 불법의 영역을 제도권 내에서 외국인환자유치 업체로 등록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위 보고 또는 무실적으로 그 성과가 형편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 29만명에 대해서도 그 유입실태 조사 등의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공식 등록업체를 통한 10%의 외국인 환자 이외의 90%환자에 대한 불법브로커 연계 및 자발적 방문 등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