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보험료로 정작 서민에겐‘그림의 떡!’

조정식 위원장, 현 주택시장·기관여건 고려 20% 인하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인하 추진하겠다.’답변

조정식 위원장 “최근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손실 및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가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적기관임을 감안해 전세금 보험료를 인하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시장 환경변화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서민들의 전세금 손실 및 미반환 우려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운영 중인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이 상승하고 있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보험 가입관련 자료’에 따르면,

 

- ‘13년 9월 출시이후 ‘16년 8월까지 총 25,420가구가 가입하였음.

- 연도별로는 ‘13년에 451가구, ‘14년에 5,884가구, ‘15년에 3,941가구, 그리고 최근엔 주거불안의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16년에는 8월 현재까지 15,144가구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세보증제도가 사상 유례없는 전세난 속,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막아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 이용대상인 일반 서민에게는‘비싼 보험료’로 인해 진입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음(‘16년 입법조사처,「입법과 정책」).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운영 중인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임.

-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0.192%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적기관으로써, 다소 낮은 수준의 0.15%임.

예컨대, 전세금 4억원짜리 아파트를 2년 계약했을 때, 보험료는 125만2000원 수준임.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에게 여전히 문턱 높은 전세금 보험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현 주택시장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20% 가량 보험율을 인하 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

 

- 보증료율이 20% 인하 될 경우, 전세금 4억원짜리 아파트를 2년 계약 기준 보험료는 125만2000원에서 101만6667원으로 약 25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취지에 동의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국토부 협의를 통해 인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조정식 위원장 “최근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손실 및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가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적기관임을 감안해 전세금 보험료를 인하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