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10월 25일(화) 오전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임기 5년 중에 3년 반을 대통령만이 봐야할 문건을 취급했다. 연설문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국정지시에 필요한 정부 부처의 보고들을 취합하고, 또 문서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었다. 그런 제가 어제 최순실 보도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떠나서 매우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운영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들은 설마, 설마 그 정도까지의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막장 드라마보다 더 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의 돈을 긁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문서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력에 의해서 주물러졌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은 “대통령 연설문을 제3의 사람이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말했다. 제가 질문을 했다. 최순실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비서실장께서 대통령과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문서 유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힐 당사자가 비서실장 아닌가.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알면서 그랬다면 거짓말이며,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다. 또 실제로 몰랐다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거꾸로 비서실장에게 물어봐야 한다.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상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께 밝혀야 한다. 비서실장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대해서 청와대의 자체 조사 능력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한다면 특검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만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면 국정 혼란의 근원, 이 악성 질병을 대통령 스스로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 치,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지금 이 사태가 방치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의혹의 대상을 넘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그러한 전례들을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식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