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강 살리고 국가시스템 바로 잡기 위해선 대통령 주위에서 온갖 부정부패 일삼던 세력들 솎아내야

  • 등록 2016.10.31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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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우병우·안종범 등 사퇴시키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최순실의 소재는 파악이 되었는가?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사 취재보다 못한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검찰은 지난 9월 29일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이례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하는 등 태업했다. 몸통은 청와대인데 수석들 핸드폰 확보, 청와대 PC에 대한 압수수색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금 최순실은 언론을 이용해서 입맞추기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신변확보도 못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지금 불안감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2014년에 이미 정윤회 문건유출사건과 십상시 등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적신호가 울렸다.”며, “그때 청와대를 제대로 수사해 결론지었으면 지금의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국무총리의 답변에 김한정 의원은 “똑같은 말을 2014년에도 수없이 들었지만 청와대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뿐만 아니라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현재 국무총리,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영전해 지금까지도 현직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봤기에 임기 말 국정운영이 얼마나 곤란한지 알고 있다. 국민의 신뢰 회복 없이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는 가능치 않다. 총리는 대통령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역 없는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 ”고 강력히 요구했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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