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16.12.2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였다.(‘17.6.3. 시행)
-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처벌사례가 없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져 상습위반자를 재범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여 벌칙을 강화하였다.
* (기존) 상습적인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이하 벌금
둘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의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17.12.3 시행)
- 통신판매의 증가로 방송채널에 위탁판매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중개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리 의무: (기존) 대규모 점포 → (개정) 홈쇼핑 추가
셋째,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 국산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국산, 국내산 표기 등)하고 있으나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과 대외무역법에서 공동으로 규정하되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형량에도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토록 하여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형량 불일치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적용법률
(기존)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
(개정)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모두 원산지표시법을 우선하여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과징금제도에 더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