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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그러나, 어제(12월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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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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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_FRI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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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청년 창업기업, 투자 날개 달고 ‘훨훨’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박창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한농대 출신 청년들의 창업기업 머쉬앤(대표 정지현, 버섯학과 졸업)과 파이토리서치(대표 김연준, 화훼학과 4학년 재학)가 각각 2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한농대 버섯학과를 졸업한 정지현 대표가 창업한 ‘머쉬앤’은 식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25종의 기능성 버섯 균주를 보유하고, 7종의 버섯 균사체 원료를 식약처에 등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4월 전북 지역혁신 임팩트 투자조합 1호와 2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지현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가 회사의 잠재력과 시장창출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버섯의 효능과 가치를 높이는데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농대 화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연준 대표가 창업한 ‘파이토리서치’는 바이러스가 없는 고부가가치 종묘 생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올해 벤처투자회사인 크립톤으로부터 1억원,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로부터 1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김연준 대표는 “종묘는 농업의 반도체이므로 지속가능한 종자 기반을 만들어 그린바이오 분야 종묘 혁신에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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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사료 여왕 ‘알팔파’ 논 재배 수확 연시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5월 2일, 풀사료의 여왕이라 불리는 ‘알팔파’ 수확 연시회를 경상남도 고성군 논 재배 알팔파 실증 시험 재배지에서 개최했다. 경남지역에서 처음 열린 이번 ‘알팔파’ 수확 연시회에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경남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조사료 생산 경영체, 한우·젖소 사육 농가, 지역 농·축협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은 논 재배 알팔파의 연중 생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알파킹’을 이곳 시험 재배지 약 3헥타르(ha) 면적에 파종했다. 이번 1차 수확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연 4~5회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논 재배 ‘알팔파’ 연중 생산을 위한 안정재배 기술과 고품질 ‘알팔파’ 열풍 건초 제조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알팔파’ 재배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수입 건초와 국내산 ‘알팔파’ 열풍 건초의 사료가치를 비교하는 현장 평가도 있었다. ‘알파킹’은 세계 대표 ‘알팔파’ 품종으로 알려진 ‘버널’ 품종과 비교해 조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율도 우수하다. 연 4회 수확했을 때 ‘버널’보다 생산성이 11% 높았다. ‘알팔파’ 재배 실증에 참여한 최두소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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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하였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였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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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 기간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5.4~5.6) 동안 임산물 채취, 등산객 증가 등 야외활동이 많아져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대응 비상근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어린이날 발생한 산불은 평균 7건으로 산림 112ha가 소실됐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60%)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2017년 5월 6일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입산자 실화에 의해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산불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산림청과 지역 산불관리기관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입산자 실화에 대비해 산불취약지역에 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한 등산객이나 불법 임산물 채취인, 무단 야영 및 취사객을 대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5월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동시에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연휴기간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