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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전화권유판매: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강화 필요 지적 < 온라인 상 전화권유판매 광고 게시물 예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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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운전자 편의·지역발전을 한 곳에, 스마트 복합쉼터 추가 조성

도로 이용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홍보관이나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복합쉼터 5개소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년과 ’21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도변에 조성 중인 스마트 복합쉼터 13개소* 외에 5개소 추가 조성을 위한 사업공모를 지자체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인제·옥천·부안·고흥·하동(‘20년), 영월·횡성·괴산·김제·영광·울진·남해·산청(’21년)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은 일반국도 편의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로관리 분야 최초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주차가능대수 안내표지판, 스마트 조명·휴지통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게 되며, 쉼터 1개소 당 약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 정부(20억 원) + 지자체(10억 원 이상) 매칭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지조성·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보관이나 판매시설 등 건축시설 설치와 함께 복합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2년에 신규 선정할 사업대상지는 전국 총 5개소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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