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과 가축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는 대통령 지시(7.10. 수석·보좌관회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생수, 쿨토시 등) 지원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등)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 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톤* 대회(이하 ‘솔버톤 대회’)’를 개최해 예비심사를 거쳐 대학생·청년 창업가 등 18개팀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 ‘Solve’와 ‘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하듯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이번 솔버톤 대회는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공헌에 뜻이 있지만 적절한 기회를 찾지 못한 기업과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던 지역을,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모델을 발굴하고자 한다. 지난 6월 한 달간(6.4.~6.26.) 대학생 공모전 사이트, K-스타트업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 접수 및 공모를 받았고, 예비심사(6.27.~7.3.)를 거쳐 다양한 배경의 대학생,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팀 중 18팀을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2개 팀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지역의 현실을 청년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참신한 해결책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본심사에 진출했다. ‘팀 무재한’에서는
<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 개정 전·후 > 구 분 현 행 개 선 재난 피해 시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재난피해자에 한시적 요율 인하 ➡ 좌 동 경기침체 시 - ①(행안부) 기간을 정하여 고시 ②(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요율 인하 ↓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 최근 3년간(’22 ~ ’24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 외국인 어선원 수(명) : (‘22) 13,490 → (‘23) 14,044 → (‘24) 14,620 **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 : (‘22) 28.9 → (‘23) 16.7 → (‘24) 29.7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①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②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을 누른다. ③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다. ④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는 손, 옷이 끼이지 않도록 주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월)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재난안전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재난안전예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은 총 26.6조 원으로, 2025년 본예산(23.8조 원) 대비 11.4% 증가한 규모이다. ※ 최근 5년 재난안전예산 현황: (‘21) 20.6조, (‘22) 21.9조, (‘23) 23.6조, (‘24) 25.1조, (‘25) 23.8조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분야가 10.9조 원(41.0%)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각 6.8조 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1조 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 5.1조 원(19.3%), 재난구호·복구 3.7조 원(13.8%), 철도·도로 안전 각 2.8조 원(10.5%), 수질오염 1.3조 원(4.8%) 순이며, 재난관리 단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천 244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1천 757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3.6배라고 밝혔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10월에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울릉군에도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무르고 16만 원 이상을 소비했다. 한편, 양양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체류인구 배수가 10월 17.3으로 1위, 11월 11.8로 2위, 12월 10.3으로 3위를 차지해 계절과 관계없이 생활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이번 산정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수), 인공지능(AI) 시대 공공 AX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2025년 제1회 지능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겸해, 1부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과 2부 ‘산·학·연 전문가의 공공 AX* 토론회’로 진행됐다. * AX (AI+Transformation : 공공 AI 대전환) :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개인·조직·사회 전반의 업무, 소통, 서비스 경험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전환 현상 ※ 전자정부의 날(6월 24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도입된 컴퓨터(IBM 1401)의 가동일인 1967년 6월 24일을 기념해 2017년 제정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하정우 수석이 참석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수석은 축사에서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등 AI 선도국들은 공공 AX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공공 AX는 국가 AX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공공 AX 또한 관련 산업 육성에
행정안전부는 공공 누리집과 모바일앱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UI/UX*디자인시스템(KRDS)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UI(User Interface) :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며 접하는 디자인 UX(User eXperience) :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경험 ‘KRDS(KoRea Design System, https://www.krds.go.kr)’는 공공 누리집·앱 개발 시 필요한 가이드와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디자인모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앱은 어려운 용어, 혼란한 메뉴 구성과 복잡한 민원 신청 방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UI/UX를 구현하기 위해 누리집 중심의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모바일앱 디자인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앱에서 민원 신청이나 정책정보 확인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빠르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컨설팅 16개 시군구 현황 > ◦ 시(7) 경기 평택, 강원 동해, 강원 속초, 충남 서산, 전북 익산, 전남 나주, 제주 ◦ 군(4) 전남 무안, 전남 해남, 경북 의성, 경남 창녕 ◦ 구(5) 부산 강서, 대구 서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5일(목)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여름철 위기가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컨설팅단은 행정안전부 추진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여 겨루게 된다. <공모주제> 참여확대 청년과 지방자치, 어떻게 연결할까?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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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2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