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항공협회(회장직무대행 박종흠)는 국민이 항공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같은 날, 국민의 일상 속 항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제11회 항공문학상」공모도 시작한다. 『항공정책 제안센터』: 국민이 정책을 만들다!, 7월 1일부터 운영 개시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에 국민이 직접 항공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창구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항공정책 제안 신청은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https:// www.airtransport.or.kr)를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로,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 중 국민이 직접 경험한 위험요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항공안전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안전제안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장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항공안전의 날) ‘24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6월 28일(토), 새벽 첫 차(검단호수공원→계양 방향 05:30)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개통식은 6월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19년 12월 착공 이후 만 5년 만에 개통하는 도시철도로 총 연장은 6.8km, 사업비는 7.9천억원이다. 계양역(인천1호선·공항철도 환승역)부터 인천1호선을 연장하여 아라역, 신검단중앙역, 검단호수공원역 등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하는 노선이다. 그간 검단에서 계양역까지 버스로 40분(자동차 20분) 소요됐으나, 검단연장선을 이용하면 8분 만에 도착 가능하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고, 서울역까지 38분* 등 서울 도심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 검단호수공원~서울역 : (기존) 버스+지하철 70분 → (개선) 지하철 38분(△32분) 검단연장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중전철 형식(1인 유인운전)으로, 8칸 1편성 970명이 정원(혼잡도 150% 기준으로 1,455명 수송 가능)이다.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고, 역간 평균 거리는 2.26km, 소요시간은 8분으로 평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7.1~7.21)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만 18세 미만의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상의 저축지원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4.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25.3월 제정)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이다.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절차 > 절차 기본방침 수립(完) 기본계획 수립(完) 특별정비계획 수립 →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인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농림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6월 24일 개최하고, 피해지역인 광주‧전남의 실효성 있는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9조)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ㆍ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참사 직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공항 내 상업시설, 항공기 취급업체, 지역 관광업계 등에서 직·간접적인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발생한 상황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9일(목)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프로젝트리츠) 개발단계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개발특화형 리츠 (지역상생리츠) 부동산 이익을 주민에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리츠 주식 공모자격 제한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최대 10배)로 차입 제한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非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기술의 혁신을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가 모이는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이하 기술교류회)를 6월 19일(목)부터 2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 ’25.6.19. ~ 6.20.(개회식: 6.19 10:00~), 서울 코엑스D홀 및 컨퍼런스룸(E)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교류회는 국토교통 분야 기술교류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로, -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국토교통 분야에서 유연하게 포용하고, 관련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올해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R&D 기술콘퍼런스, 그랜드포럼, 마스터특강, 성과공유회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개회식에서는 ‘AI가 여는 미래 국토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AI 연구원 장병탁 원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강연을 통해 AI 기술이 국토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고,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을 재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로 개발된 ‘탄소공간지도’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시범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개발을 맡은 ‘선도소프트’가 ADB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후행동계획을 통한 기후 스마트 도시개발 지원(Supporting Climate-Smart Urban Development through City Climate Action Planning)’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6일 ADB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23∼'27)’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 탄소공간지도 개요 > ㅇ (시스템 개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9월)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요소 반영 의무화 ➝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수송 부분 탄소배출량 및 탄소 흡수원을 시각화한 탄소공간지도 구축‧운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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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