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0일(수)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25. 1. ~ 8.)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하였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에 대하여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되었다. * (이름) 일부 택배사는 가운데 글자(홍*동)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글자(홍길*)를 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도시재생 사업지를 무대로 한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를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 40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스탬프투어 대상지와 지역별 인증 장소 > 연번 대상지 스탬프 인증 장소(총 40곳) 1 부산 영도구 깡깡이 생활문화센터 / 봉산마을 / 창업플랫폼 아레아식스 / 하리항 2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 근대생활사 전시관 / 이음 1977 / 마시안마을 3 광주 남구 문화교류센터 / 주민어울림센터 / 양림청년창작소 / 양림마을입구(주차장) 4 경기 수원시 행궁어울림센터 / 행궁연가 마을양조장 / 도담어린이작은도서관 / 청춘공방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1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1,112호),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33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05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율주행, 도심항공(UAM), 인공지능(AI), 그리고 ‘이동 기본권 보장’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사무총장 김영태, 이하 ITF)과 함께 9.9(화)~10(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전문가, 국제기구 등이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의 역할과 모빌리티 기술이 가져올 성장 기회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올해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Futures Together: Innovation for Unlocking Progress)’은 모빌리티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정책방향과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자율주행·UAM 상용화’, ‘이동 기본권’, ‘교통약자 보호’, ‘친환경 물류 전환’ 등 모빌리티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미래비전을 구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인 ‘AI 시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관계기관 TF가 발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9월 5일(금) 오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간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왔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추어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AI 특화 시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8월 총 1.1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Global Plant, Infrastructure, Smart city Fund : 플랜트·인프라·도시개발 등 해외건설 분야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투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해외건설 정책펀드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이 6,600억원을 매칭하여 총 1.1조원을 조성한 후, 블라인드방식(7천억원)과 프로젝트방식(4천억원)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 (블라인드방식) 투자자를 모아 일정 규모 펀드 조성 후, 사업 발굴 및 투자, (프로젝트방식) 사업 발굴 후 투자자 모집하여, 펀드 조성과 동시에 투자 결정 ’25년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원 중 3,180억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원과 매칭하여 블라인드펀드 7,000억원을 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발굴⋅투자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확정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및 인명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5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 4만 동 (11%), 교육시설 9천 동으로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이번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이다. 이 중 공동주택이 11.6만 동, 308만 세대에 이르며, 많은 세대가 거주하여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전국 필로티 및 가연성 외장재 공동주택 현황(`25.7월 기준 세움터 추산) 】 구분 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일시 / 장소)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 ~ 4시 / 포스코타워 역삼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 붙임 토론회 안내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방청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9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5.9.1(월) 10:30~11:30 / 서울 워커힐 호텔 ** (슬로건) 이동의 권리를 국민 모두에게 / (부제) NUMA : Next Urban Mobility Alliance *** (참석) 정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새만금청), 지자체(강원, 경기, 제주, 전북 등), 공공기관(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LH 등), 업계(현대차, KT,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 모빌리티, 현대카드, CJ대한통운, 한화 손해보험, SK네트웍스, SK 스피드메이트 등) 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4년도 국내 항공사 등 항공업계 안전투자 규모가 총 6조 1,7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5조 8,445억원) 대비 3,324억원(5.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2년 4조 2,298억 → ‘23년 5조 8,445억(38.2%↑) → ’24년 6조 1,769억(5.7%↑) ㅇ 이번 결과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투자 공시*’ 제도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16개사와 공항운영자 2개사를 포함한 총 18개 항공교통사업자가 공시한 ’24년도 안전투자 실적을 종합한 것이다. *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대국민 정보를 제공을 위해 도입(’19)되었으며, ‘23년부터 시행 중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5개사) 공항공사 11개社 글로리아, 헬리코리아, 유아이헬리제트, 더스카이, K-에비에이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이러한 안전투자 확대 기조는 ’25년과 ’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각각 10조 2,079억원과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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