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0일(화)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 (수석대표) 韓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 日 국토교통성 우에하라 아츠시 국토교통심의관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 1차(‘00, 동경), 2차(’02, 서울), 3차(‘04, 동경), 4차(’06, 서울), 5차(‘09, 하코네), 6차(’10, 부산), 7차(‘12, 아오모리현), 8차(’13, 제주도), 9차(’14, 오키나와), 10차(’15, 서울), 11차(‘16, 에히메현)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6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이하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혁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오늘 혁신 위원회는 출범식을 갖고 모빌리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약속05-국정28)의 핵심 과제인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모빌리티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차 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주요 실증특례 사업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탈부착) 차량 제작(현대차) ㅇ 현대차는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급속 20~40분, 완속 4~7시간) 전기차 단점을 보완해 충전스테이션에서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5분 이내)해주는 서비스를 위해 배터리가 탈부착되는 전기차 제작 실증에 나선다. < 사업 개념도 >
- 박상우 장관, 14일 오전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 개최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여,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젠다와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 추진 일정, 부처 간 협업, 국민 소통 방안 등을 상시 관리하여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강조함에 따라 1월 23일(화) 장관 직속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당초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 젊은 실무자와 장관 정책보좌관, 청년정책보좌역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로 구성하였으나, 이날 회의를 통해 박상우 장관과 민간 외부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체계로 격상하여 장관이 직접 개혁 TF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더불어, 정책‧언론‧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TF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박 장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드론산업 성장을가속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일반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에서찾아보기 위해 “드론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드론 이용 편의성 및 활용성 증대와 드론산업 발전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 세부주제는 ①드론 활용과 서비스 분야, ②드론산업(드론레저스포츠 포함) 발전 분야, ③드론 안전 분야이다. 공모는 대국민 일반공모와 드론전문가 공모(드론 업계․학계․기관 종사자)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2월 15일부터 4월 10까지 진행되며, 누리집 드론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에서 접수*한다. * 문의는 항공안전기술원 메일(hss@kiast.or.kr) 이용 심사는 효과성(30%), 실현가능성(30%), 창의성(20%), 지속가능성(20%)을기준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심사결과는 드론정보포털을 통해 4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국민 일반공모 대상 1명, 드론전문가 공모 대상 1명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각 공모분야 6명에 대해 항공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한반도 전역의 모습을 담은 최신국토위성 정사영상*을 다운로드 없이도 웹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 기반 영상지도(국토위성지도)를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 대비 위치정확도가 높아지고(수십 미터→2m 이내) 해상도가 향상되어(2m→0.5m) 선명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갖는 영상으로, 크기가 약 10GB로써 다운로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존재 이와 함께, 국토위성정보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보플랫폼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하였다. <국토위성 영상지도 기대효과 :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이번에 마련된 국토위성지도 웹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촬영된 국토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최신 위성지도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1년 단위로 정밀하게 갱신되는 항공사진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과 민간 검색포털의 영상지도 서비스와 달리, 현재 시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위성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건검색, 영상비교, 매뉴얼 제공 등 국토정보플랫폼 기능개선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설 연휴기간 중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박상우 장관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8일(목) 오전 10시 국가교통정보센터(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받고, 오후 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성남시)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하여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하여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또한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도 증강한다. * 버스·철도·항공 전체운행횟수 11,682회 증회(106,807회→118,489회, 10.9%↑), 공급좌석 83만 9천석 증가(781만석→864만9천석, 10.7%↑) 특히,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 4인 가족동반석 승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공공선주사업*‘으로 신조 발주하는 10,800CEU**급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2월 6일(화) 오후 4시 평택항에서 있을 예정이며, 체결식에는 강도형 장관도 참석한다. *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이 선박을 확보·소유하고, 선사에 합리적 가격에 임대(`21~) ** 소형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Car Equivalent Unit)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운반선 부족 문제로 인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수출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사는 초기 선박 건조비용 부담 없이 신조 자동차운반선(2027년 인도 예정) 4척을 확보하고, 선박의 선적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건조하는 자동차운반선은 소형차 기준 1만 800대를 선적(10,800CEU)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초대형 자동차운반선으로, 선사의 운영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형태로 접수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원 투자유치, 310억원 매출 증가 등)하였으나,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되어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 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하였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올해 내 차질없이 개통할 계획이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현재 구미~대구~경산*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동차를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15분(현재 평균 1시간 1대) 특히, 경북 구미와 서대구, 동대구, 경산을 잇는 ‘광역권 노선’과 대구, 경북의 광역환승제도까지 연계되면 보다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서울과 같이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 가능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 연장 61.85km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대규모 전철사업이다. 본 사업은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광역철도로 지정된 이후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현재 막바지 공사 중에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