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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휠체어 공간 부족은 장애인 차별, 절반의 승소판결에 깊은 유감
오늘 (2021. 4. 1.) 오전 10시 선고된 대법원 2018다203418 사건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김포운수가 운영하는 2층 저상버스 내 휠체어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측면을 바라본 채 탑승해야 했던 사례로서, 지난 2016년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통하여 제기했던 소송의 상고심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는 길이 1.3m이상, 폭 0.75m 이상이라는 규격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손주철)은 국토교통부 고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을 갖춘 저상버스에만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이 사건 2층 버스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 재판장 서경환)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용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 홍은기
- 2021-04-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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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이종수)
기 고 문 소속 : 강구면 산불감시원 성명 : 이 종 수 강구면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십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오늘도 기상과 동시에 날씨를 확인하고 사무실로 출근하며 주변에 작은 불씨 하나라도 있는지 둘러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강구면 의용소방대원으로 24년간 몸담아 오면서 수많은 화재를 목격하며 조그마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봐온 터라 산불예방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의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산불근무 초기에는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다.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던 관행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그러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농사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산불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전신고를 하고 산불감시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최근 발생하는 산불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이다 우리 지역은 전국적으로 대게로 유명한 관광지 이고, 강구항을 비롯한 청정바다는 블루로드 등산로와 어울러져 있어 우리지역에 산불이 나면 관광자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명분 또한…
- 함석구대기자
- 2021-04-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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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의 정기재산변동사항(약 9억 7993만원 증가)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배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정기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3.25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자료에 나타난 김한정 의원의 재산 현재가액은 총 21억 2927만 4천원으로, 이는 2020년 신고액 11억 4934만 2천원에서 9억 7993만 2천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한 금액 9억 7993만 2천원 중 8억 4500만원은 청운동 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나타난 청운동 주택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6억 5000만원입니다. 청운동 주택은 1971년에 건축된, 약 50년이 된 오래된 주택으로 공시지가가 낮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20.6월 해당 주택을 14억 9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금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는 해당 주택의 가격은 기존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동액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밖의 재산 증가분은 김한정 의원 부부가 소유한 별내동 아파트의 공
- 홍은기
- 2021-03-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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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제주도당, 근거없는 사실 왜곡! 도민 여론 호도!! 제2공항 갈등 정치적 이용 행태 당장 멈춰라!!!
23일 국민의힘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추진하는 제2공항 조속 결정 결의안이 “제주 도민여론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해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적으로 입맛에 맞게 각색한 것으로, 엄연한 사실 왜곡이며, 도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이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제2공항 조속 결정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희망제주 등 의회 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결정했고, 이미 전체 의원 반 이상의 의원이 서명한 상황이다. 공당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는 논평 발표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어렵게 모아온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힘제주도당의 이런 행태의 논평은 제주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은 제2공항으로…
- 홍은기
- 2021-03-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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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중국어 표기 및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관련
(중국어표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泡菜’ 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지리적표시제) 우리부는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함 - 우리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함 -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임
- 함석구대기자
- 2021-03-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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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S 9시메인뉴스 사건 보도에 대한 기자회견문
저는 지난 12일 KBS 9시 메인뉴스에 보도된‘고속도로 나들목 땅 소유’ 기사와 관련하여, 야당 중진의원 죽이기를 통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땅투기 사건 국면전환용 물타기를 위해 허위날조 보도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 KBS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S에서 거론한 임야는 100년 된 일가친척들의 유산이자 47년 된 선산 가족묘지입니다. 이런 곳을 부동산 투기로 짜 맞추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공직자 땅투기 사건의 비리를 덮고, 물타기 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여론선동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엔 기본적으로 다섯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이 다섯가지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대국민 뉴스를 방영했다는 것은 두가지 이유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보도의 KBS 실무자가 모종의 정치적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방송을 계획보도한 것은 (----) 두 번째는 정치적 음해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로 압축하는 근거는 첫째, 동홍성 IC설치
- 홍은기
- 2021-03-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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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대책 적극 추진 [서울신문(3.12]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를 위해 멧돼지 개체수 저감과 이동차단,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지속 추진 중에 있음 ○ 3월 12일 서울신문〈멧돼지 번식기 코앞… 영월까지 내려온 ASF "남하 막아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동물보호를 우선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반대하고 광역울타리 건설에만 나섰던 환경부와 멧돼지 포획과 제거작업을 주장했던 농식품부 간의 이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방역 실패 동 보도내용에 대한 중수본의 입장 정부는 `19.9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장관)를 중심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지형적·지리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범정부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개체수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음 그동안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포획 활동을 병행하는 등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 장승준기자
- 2021-03-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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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불법 사찰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노동자·농민 공동 기자회견
가> 우리가 3월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까지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주 요 경 과> ㈀ 2021년 2월 26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에 우편으로 제보가 접수됨. 제보의 핵심 내용은 ㈁ 노동조합은 그동안 농협개혁·민족농업사수 투쟁을 함께 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회장 양옥희)와 제보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즉각적으로 불법사찰 공동대응일정을 진행할 것과 이를 농협개혁 투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마중물로 삼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첫 일정이 3월 11일 노동자·농민 공동기자회견입니다. 나> 우리는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지금까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각종 자연재해와 가축 전염병, 신종 코로나 19 감염병의 유행 지속, 거기에 변함없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농업·농협 포기 정책으로 빚어진 3農(이하 3농)-농업·농촌·농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그 절규에 매번 돌아온 것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무시와 배제였습니다. 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가 3농 위기 극복을 위해 안
- 장승준기자
- 2021-03-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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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만 유독 비싼 수입 망고 값... 가락시장선 경락가도 모른다」관련 (2021.3.3(수). 한국농어민신문)
<주요 해명내용> 보도 내용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의 2021.2.23자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망고가 도매시장에 역대 최대물량이 들어왔음에도 시세가 고공행진 중인데 이는 망고가 상장예외로 거래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논조임 ※ 소시모 보도자료 따로 붙임 서울공영도매시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망고 수입량의 30%나 유통되나 상장예외로 거래돼 기준 가격이 될 경락가도 없음 망고 가격이 높은 이유를 망고 수입업체가 높은 가격에 중도매인과 거래하고 이 가격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고 분석함 해명 내용 2021년 1월 거래된 망고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면 특․상품은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 거래가격이 오히려 중도매인직접거래 가격보다 높아 중도매인과 수입업자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소비자가 비싸게 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한국의 망고 가격이 높은 것은 소비자들의 대과 선호현상 및 노란 색택이 좋은 태국산 남독마이 품종에 집중된 측면에 기인함 <수입 망고 가격 비교(2021.1월 평균가 기준)> 구 분 도매시장법인(정가수의)…
- 장승준기자
- 2021-03-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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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신중한 접근 필요 [매일경제 3.5., MBC 뉴스 3.6. 보도에 대한 설명]
언론 보도내용 농식품부는 2,000만 마리 분량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항원(뱅크)를 마련하고도 백신 사용을 미뤄옴 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뱅크*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대규모 확산 등 통제가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시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항원뱅크 :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로, 백신주를 생산해서 냉동 비축해 놓은 상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아래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변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적기에 공급하기가 곤란합니다. * 이론적으로 144종의 아형(subtype), 동일한 아형에서도 유전적 차이가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존재 - 또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일본과 같은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
- 장승준기자
- 2021-03-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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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06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