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기된 주요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하여 산림청 입장 발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400만tCO2 기여를 목표로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9월까지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안)은 영급구조 개선, 도시ㆍ섬 지역 조림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산림이용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안) 발표 이후 최근 주요 환경단체와 생태전문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산림을 탄소흡수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볼 뿐,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4월 29일,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제기되어 온 비판과 우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였다.

 [1] 모든 산림의 30년생 이상 나무가 베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산림청은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보호할 계획이며, 동 전략(안)에 제시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정책은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30억 그루 나무심기를 위해 과도한 벌채가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도시숲과 산림복원 등에 1억 그루, 북한 황폐지에 3억 그루를 심고 나머지 26억 그루는 국내 산림 중 경제림과 산림 피해지에 식재할 계획이다.

 [2] 산림청이 숲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희귀ㆍ특산식물 자생지, 수원함양림, 백두대간과 같은 핵심 생태축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정 면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점검 및 현지 외 보전원 조성, 백두대간ㆍ비무장지대(DMZ) 일원ㆍ섬 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산림 중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환경부와 함께 2005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지정 면적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정맥 보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 베어낸 나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은 수확된 원목에 대해 사용기간이 긴 제재목의 사용 비율을 높이고, 건축 목구조(CLT)기술 등 첨단 공학목재 가공 기술을 이용해 목조 건축을 늘리는 한편, 플라스틱 대체재, 목섬유 단열재 개발 등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목재의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목은 제재목으로, 부산물은 보드용이나 펄프용으로, 가지ㆍ병해충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확된 나무의 다양한 활용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목조건축 확대를 위하여 국내 목조건축 높이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으며, 향후 공공부문부터 목재 이용을 의무화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을 통해 국민의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4] 산림바이오매스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산림바이오매스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화석연료 대체재로서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다.

   나무는 한 번 베어내면 탄소배출로 계상되어 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아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로부터 탄소중립연료로 인정받은 바 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입산 팰릿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미이용 바이오매스 수집은 산불 확산 등 산림재해 예방 또한 가능하다.

 [5] 산림청이 해외에서도 산림사업으로 숲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산림청이 추진 중인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은 산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산림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야생동물 포획금지,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 등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이 개도국의 산림을 해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수원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건강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환경단체의 지적을 통해 산림청이 그동안 다양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 9월까지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한 사람에게 매년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며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