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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제출 가능한 입증서류 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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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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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올해 2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반소비자 3천명, 우리한우판매점·한우유명한곳 소속 소매판매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금번 모니터링은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전년도(2020년) 기준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에서 분석·정리한 것이며, 특히 금년에는 조사대상 확대 및 분석내용(가구특성)을 개편하여 추진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는 한우고기 구입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로 등급(27.9%), 가격(25.6%), 육색(18.6%), 마블링(17.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한우고기 구입경험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84.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가 있는 가정일수록(초등이하 자녀가구/중고등 자녀가구) 한우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한우고기 구입량 및 횟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우고기 구입장소는 대형할인점 정육코너(43.8%)가 전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았으며, 특히 인터넷/TV홈쇼핑을 통한 구입이 전년(2.0%)보다 약 2배 상승한 5.2%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대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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