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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로맨스피싱 등 급증하는 신종사기수법엔 속수무책 온라인 신종사기 예방「정보통신망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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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딥페이크·로맨스 피싱 등 상대를 기만해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온라인 피싱 사기 급증

- 송재호 의원“현행 제도는 보이스 피싱 대책 중심으로 신종 온라인 사기 대응은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신종사기에 대한 관계당국의 발 빠른 대처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피싱 및 로맨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수) 발의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신종사기 유형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 온라인에서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음.

 

 특히 올해 5월 경기도에서는 로맨스 피싱 수법으로 76명에게 46억 4,000만 원을 갈취한 조직원들이 붙잡혔으며, 몸캠 피싱도 2015년 102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17.8배나 증가하는 등 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라인 사기 예방 제도는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로맨스 피싱 등 신종사기 유형에 대처하기 힘든 실정임.

 

 현재 보이스 피싱 사기 발생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계좌지급정지·임시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등장한 신종사기 수법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예방 및 처벌 조치가 어려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나,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영상물의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예방할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로맨스 피싱의 경우 친분을 가장해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알고도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음.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친분에 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계좌 정지 요구까지 후속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화형 어플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이스 피싱·로맨스 피싱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사전적 인지와 피해 예방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로맨스 피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수법은 국내·해외를 막론하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신종사기수법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득구ㆍ김성주·김승원ㆍ문정복ㆍ박성준·양이원영ㆍ이성만ㆍ이원택·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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