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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현안을 지역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간‘농촌협약식’개최

- 2020년 선정 12개 시‧군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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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의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 이천시‧원주시‧영월군‧영동군‧괴산군‧홍성군‧임실군‧순창군‧보성군‧상주시‧김해시‧밀양시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1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협약 대상 및 연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권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도입하였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12개 시‧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모(1차: ’20.2, 2차: ‘20.6)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 1차: 임실군‧홍성군, 2차: 김해시‧밀양시,‧보성군‧상주시‧순창군‧원주시‧영동군, (예비) 괴산군‧영월군‧이천시

 

 각 시‧군은 선정된 이후, 생활 서비스 관련 주민 수요 조사 등 농촌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의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통합 사업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시‧군당 10회 이상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각 시‧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여 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의 계획을 조정하고, 구체화하여 최종 협약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농촌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간(’21~‘25) 해당 시‧군과 약속한 국비(평균 240+α*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 연계사업: 협약대상 사업 外 농식품부 사업 중 확정되었거나, 향후 추진 사업, 타 부처 사업 등

 

 각 시‧군은 스스로 세운 농촌 공간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목적에 맞게 착수한다.

 

                                             < 농촌협약 시‧군 사례 >

▪ 영동군: 영동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보육시설과 주거 공간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임실군: 중심지인 임실읍에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임실읍에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도시로 변모

▪ 상주시: 함창읍과 낙동면을 중심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 시설을 보완하고, 기존 스마트팜(첨단농장) 혁신 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 사업 등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확산에 기여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중간(3년차)‧최종(5년차)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농촌협약이 확실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이 농촌발전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협치의 출발점이자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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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우수 연구개발 제품, 공공조달 판로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 혁신구매목표제도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20년 최초 도입 최근 5년 이내(‘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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