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4℃
  • 구름많음강릉 19.2℃
  • 구름조금서울 20.3℃
  • 구름조금대전 20.4℃
  • 구름조금대구 18.3℃
  • 구름조금울산 19.3℃
  • 구름조금광주 21.4℃
  • 구름조금부산 20.3℃
  • 구름조금고창 20.9℃
  • 구름조금제주 22.7℃
  • 구름조금강화 18.4℃
  • 구름조금보은 15.9℃
  • 구름조금금산 16.7℃
  • 구름조금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16.2℃
  • 구름조금거제 20.5℃
기상청 제공

식품

'21년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 거짓 표시 849개소(형사입건), 미표시 922개소(과태료 249백만원 부과)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

 

구 분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

입건

고발

업체

과태료

 

개소

천원

'21.1~6(A)

67,052

1,771

849

849

0

922

249,691

전년 동기(B)

81,710

1,507

781

779

2

726

183,421

대비(A/B, %)

82.1

117.5

108.7

109.0

0.0

127.0

136.1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 조사업체수(67,052개소)는 전년(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하였다.

-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 업종 적발실적 :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

** 품목 적발실적 :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닭고기 65건(3%) 순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함께 수입증가 및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하였다.

 

품목

시기

조사

업체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입건

업체

과태료

 

 

개소

천원

장류

2.16.~3.19.

12,241

60

21

21

39

6,105

조미채소

2.23.~3.31.

18,038

30

12

12

18

1,329

배추김치

3.22.~4.29.

13,983

207

149

149

58

16,800

화훼류

4.26.~5.15.

1,398

91

7

7

84

5,867

돼지고기

5.1.~6.30.

292

21

21

21

-

-

콩가공품

6.1.~6.30.

16,616

66

29

29

37

10,650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하여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하였다.

 

❖ 00시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물량 7,500kg) → 형사입건

 

화훼류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하여 91개소(거짓 7, 미표시 84)를 적발하였다.

 

❖ 00시 00플라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 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 과태료 95천원 부과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하였다.

 

❖ 핀란드산 돼지갈비 602kg(70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압수수색 및 추가 수사 중

 

 또한,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저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하였다.

 

❖ (마카롱) 00시 00제조업체는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면서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 형사입건

❖ (반찬류) 00시 00식품에서 중국산 고추양념으로 만든 고추장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500kg) → 형사입건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농업장관회의 참석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17일~18일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회의를 대면 및 영상을 병행 방식으로 주재하였으며, 차기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G20 농업장관 및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여, 세계 농식품 분야의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장인 이탈리아 농림부 장관(스테파노 파투아넬리)은 개회사를 통해 G20 농업장관들이 사람, 환경 및 우리 모두의 공동 번영을 위한 농업과 식품시스템의 달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꾸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G20 농업 장관 간 대화와 협력이 지속되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수석대표들은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각 회원국의 노력, 기아 종식을 위한 협력, 세계 보건 위기 중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세션 주제 : ① 지속가능한 식품시스템 구축, ② 세계 보건 위기 시기의 지속가능한

축산

더보기
추석 연휴 전국 일제소독으로 상시 방역태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가평·홍천·평창·정선 등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올해 들어 유럽·아시아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9.18~9.22)에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8일(토)과 연휴가 끝난 9월 23일(목)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을 전개한다.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 양돈농장과 도로,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1천 7백여 대의 공동방제단·광역방제기·軍제독차 등 방역 차량을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한다. 전국 약 26만개소의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 등을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약 6천대)은 인근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에도 사료 운반·가축 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축산 관련 차량을 통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개소, 통제초소 55개소, 농장초소 44개소 등도 운영

식품

더보기
국내 최초 생협 공동브랜드‘생협함께’출시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영향, 이하 두레생협)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상임대표 조완석, 이하 한 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회장 안인숙, 이하 행복중심생협)가 국내 최초로 생협 공동브랜드‘생협함께’를 선보인다. 지난 해부터 두레생협과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은 민중교역이나 먹거리 안전 등 조합원 활동 영역에서 꾸준히 연대했던 경험을 토대로, 생협 간 연대를 사업 영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3개 생협이 손잡고 하나의 브랜드로 공동개발한 생활재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생협 공동브랜드의 이름은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담아‘생협함께’로 선정했다. 지난 8월 30일, 냉동대파 공급을 시작으로, 9월 6일 냉동볶음밥용 채소를 출시했다. 현재 공동브랜드‘생협함께’생활재는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생협함께’냉동채소는 국산 무농약 인증 채소만을 사용하였으며, 개별급속냉동 방식으로 채소의 식감과 영양소를 그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채소 손질과정에서 버려지는 식재료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환경적으로도 유익하다는 평가다. 이번 생협 공동브랜드‘생협함께’출시는 생활재 공급 품목

산림

더보기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민관회의를 통한 상생방안을 찾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다양한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한 기반마련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협의체 실무회의를 16일 진안군 산약초타운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지난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고 후 올해 기술제안평가를 통하여 7월 실시설계적격자로 동부건설(주) 외 연합 5개 회사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조성협의체 실무회의는 2018년도부터 분기별 개최하여 제15차 회의를 맞이하였다. 그간 회의는 기관별 추진현황 공유, 토지매입, 연계사업 발굴, 지역상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은 실시설계 후 각 기관별 소관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신속한 협조, 전라북도에서는 지덕권산림치유원과 연계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관 협조, 진안군에서는 지덕권 민관협력 구축 등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한 상세 설명과 협조를 진행하고, 민관협력(거버넌스) 위원들은 이번회 처음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