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2.9℃
  • 구름많음강릉 20.4℃
  • 구름조금서울 22.7℃
  • 구름많음대전 23.3℃
  • 흐림대구 22.2℃
  • 울산 21.8℃
  • 흐림광주 20.5℃
  • 부산 21.1℃
  • 흐림고창 22.0℃
  • 제주 24.6℃
  • 맑음강화 22.6℃
  • 구름많음보은 22.0℃
  • 구름많음금산 22.5℃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20.7℃
기상청 제공

국회소식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 개최

-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

URL복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 NABO 예산정책심포지엄」을 오는 7월 1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코로나 팬더믹 이후 재정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축사와 함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변화와 바람직한 예산의 조건”을 발표한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재정 운용, 의회의 역할과 제도”라는 의제 아래 세계 각국의 재정운용 현황과 의회 역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청취하고 토론한다.

 

 먼저 존 블론달(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이 ‘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효과적인 역할 (재)정립’에 대해 발표한 후, 필립 스웨글(Phillip L. Swagel) 미국 의회예산처장이 ‘CBO의 미 의회 지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재정운용, 국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발제자 및 청중들과의 플로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국회의 예산제도와 NABO의 역할”을 의제로 국내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된다.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의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국회 예산심사’, 류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법안비용추계와 탑다운식 예산안 심의과정’,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재정지출 효율화 체계 수립과 운영 방안’의 발표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종합토론은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박봉권 매일경제 논설위원, 송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코로나 팬더믹 대응에 따른 국가부채의 급증, 재정거버넌스 측면에서국회의 영향력 증대 등 재정 운용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이 코로나19 이후 국회의 예산심사와 국내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편 본 심포지엄은 사전등록을 통해 현장 참석자 명단을 관리하고,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발열 체크, 손 소독 등을 진행한다. 또한 해외 주요 재정·경제 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하며, 추후 유튜브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농업

더보기
농식품 우수 연구개발 제품, 공공조달 판로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9월 13일부터 공고하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년부터 기획재정부(조달청) 주관으로 도입되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21.8.26)하였고 이를 근거로 농식품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 혁신구매목표제도는 기관별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 등에 활용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20년 최초 도입 최근 5년 이내(‘16.1.1.~) 농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

축산

더보기
한우 우(牛)튜버를 찾아라! 한우자조금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한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 공모전 ‘한우 우(牛)튜버를 찾아라!‘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한우 홍보의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한우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뮤직비디오, 웹드라마, Vlog, 광고 영상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내용은 한우에 대한 정보 제공, 한우와 관련된 나의 이야기 등 한우를 알릴 수 있는 주제면 된다. 참가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응모작을 게시하고 #한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유명한곳 해시태그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영상 업로드 후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인 한우유명한곳(https://www.한우유명한곳.com)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응모작 접수는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수상작은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영상 퀄리티, 한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수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당선작은 한우자조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2명) 100만 원 ▲우수상(3명) 50만

식품

더보기
국내 최초 생협 공동브랜드‘생협함께’출시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영향, 이하 두레생협)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상임대표 조완석, 이하 한 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회장 안인숙, 이하 행복중심생협)가 국내 최초로 생협 공동브랜드‘생협함께’를 선보인다. 지난 해부터 두레생협과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은 민중교역이나 먹거리 안전 등 조합원 활동 영역에서 꾸준히 연대했던 경험을 토대로, 생협 간 연대를 사업 영역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3개 생협이 손잡고 하나의 브랜드로 공동개발한 생활재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생협 공동브랜드의 이름은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담아‘생협함께’로 선정했다. 지난 8월 30일, 냉동대파 공급을 시작으로, 9월 6일 냉동볶음밥용 채소를 출시했다. 현재 공동브랜드‘생협함께’생활재는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생협함께’냉동채소는 국산 무농약 인증 채소만을 사용하였으며, 개별급속냉동 방식으로 채소의 식감과 영양소를 그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채소 손질과정에서 버려지는 식재료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환경적으로도 유익하다는 평가다. 이번 생협 공동브랜드‘생협함께’출시는 생활재 공급 품목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