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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야

-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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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김만흠)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임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도시계획 관련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최종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부족, 특정인의 반복 위촉, 심의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외부 위원의 위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도록 한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東京都都市計画審議会)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NYC City Planning Commission)는 회의를 공개하고 있음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기준과 심의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을 2014년부터 발간해오고 있으며,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원조직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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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대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계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초동대응반*을 미리 편성하였다. * 농식품부‧검역본부 기동방역기구, 검역본부 역학조사반, 지자체 시료채취반, 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 지난 9.18(토)은 “전국 일제 축산환경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지자체 보유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軍 제독차 등 가용한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전국 축산농장,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다. * 대상 : 약 27만 개소(농장 203천호, 시설 5.7천개소, 차량 61천대,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 대상 1.5천개소) - 전국 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일제 소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홍보 문자 발송, 생산자단체 홈페이지 알림 팝업창 게시 및 전화 예찰 요원을 통한 참여 독려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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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지기 쉬운 블루베리, 배로 수출해도 한 달 이상 신선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해 한국산 블루베리의 말레이시아 선박 수출 성공에 이어 올해는 선박 운송을 할 때 신선도 유지 기간을 기존 3주에서 4주 이상, 1주 더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블루베리는 수확 시기가 장마기와 겹쳐 쉽게 물러지므로 국내 유통뿐 아니라, 장기 선박 운송이 쉽지 않은 과일 품목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유황패드 등을 활용한 블루베리 선박 수출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최근 수출 컨테이너의 수급 불안정과 코로나19로 항만 하역 작업이 지연되면서 3주 이상 장기 저장이 가능한 신선도 유지 기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동식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복합 처리장치> 이에 연구진은 물러짐, 탈색 등 선박 수출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고려해 수확 직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적용했다.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되도록 빨리 과일이 품은 온도(품온)를 낮추고 신선도 유지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동식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복합 처리장치를 활용했다. 이 기술은 수확 후 예비냉장과 선별을 거친 블루베리를 동시복합처리가 가능한 장소로 옮기지 않고 생산지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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