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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위한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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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7.20.)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법안 제정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등 의견 청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7월 20일(화) 오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된 부문별·업종별 여건 및 경쟁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과 그 범위, ▲공정한 탄소중립 이행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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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잉여질소 감축으로 ①분뇨 악취 저감, ②온실가스 감축, ③사료비 절감 등 1석 3조 효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 내 잉여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주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간 사료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던 조단백질 함량에 대한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단백질사료 공급을 통해 가축분뇨 내 잉여질소의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축산 현장에서는 생산성에 치우친 양적인 사양관리로 축산 악취와 온실가스 문제 등 축산 환경부담 저감 사료에 대한 보급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첫째, 양돈사료 내 조단백질을 1% 감축할 경우, 분 배설량이 약 2% 감소하고,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가 최대 10%까지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단백질 함량 1% 감축 시,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를 낮춰 연간 온실가스 355천톤CO2eq 감축이 가능하여 향후 탄소중립 이행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고가의 단백질 원료를 감축함으로써 3~4원/㎏ 사료비를 절감(6월 기준)하여 최근 곡물가격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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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카카오, 올바른 식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손 맞잡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식회사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업무협약을 7월 23일(금) 맺고(비대면) 식품안전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협력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ʹ다음(daum)검색ʹ과 ʹ카카오톡#검색ʹ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디지털 식품안전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지식부터 위해정보 등 전문지식까지 30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식품안전분야 대표 포털 ** 식품안전정보: 식품안전이슈, 식중독 정보, 해외직구정보, 나트륨/당류 줄이기 정보, 가공식품 영양표시정보, 식품안전지식 등 이번 협약으로 식품안전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식품정보로 인한 혼란과 오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식품안전나라 정보를 카카오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 등입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공유체계가 강화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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