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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행정신뢰 무너뜨리는 국토부 공항계획안 철회해야”

경제성 측면 민간공항 통합과 국가안보 차원 군공항 이전 연계?
지자체간 분란만 조장... 국토부 앞선 계획과도 정면배치
국토부 안은 논리도 명분도 없어... 별별 의구심 갖게해
본래 계획대로 무안, 광주공항 통합 즉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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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4일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국토부 계획안 대로라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공항 통합계획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9일 입장문에 이어 재차 국토부 계획안의 부당함을 밝힌 것으로, 현재 국토부가 수립하고 있는「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무안, 광주공항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항 통합은 전남, 광주 상생의 경제성 측면이고 군공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두 가지를 연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와 국방부로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적용받는 법률도 다르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공항시설법」에 기반하고, 군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국토부의 이번 제6차 계획안은 스스로 만든 앞선 계획과도 배치되어 행정신뢰를 깨뜨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2020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최상위 항공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년)」은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본계획에 민간공항 통합이 명시된 것은 2018년 8월에 이미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통해 전남, 광주공항 통합에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도 이롭지 않은 생뚱맞은 안이어서 논리도 명분도 없는 안에 대해 별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가덕도 신공항과 비견되어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흑산공항의 오늘을 뒤돌아 보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의 분란만 조장할 뿐인 국토부 공항개발 계획(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의혹과 오해를 증폭시키지 않는 본래의 계획대로 무안, 광주공항 통합의 즉각 추진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와 무안번영회 등 무안주민들은 13일 오전 무안군청 앞에서 국토부에 대한 항의집회를 갖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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