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을 방문중인 한국계 프랑스 디지털담당 장관 만나
                        - 프랑스 장관, “빅테크기업 규제 등 선도적 역할 경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방한중인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첨단기술분야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산업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미중 경쟁구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반도체, 사이버안전 등에서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분야에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빅테크기업 규제 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 프랑스가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신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여는 첫 관문이다. 프랑스 정부의 지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오 장관은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시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한국계 프랑스인 장관으로, 오 장관의 아버지는 오영석 前 KAIST 교수이며 어머니는 프랑스인이다.

박 의장은 또 “부산광역시가 2030 엑스포 유치에 나섰는데,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오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에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한국과 프랑스간 디지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국제시민단체인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 메간 디무지오 미국 CAF 사무총장으로부터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